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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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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2-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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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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