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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판사의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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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회
작성일 21-06-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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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위와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친지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899회에 걸쳐 행사, 상용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같은 기간 동안 172회에 걸쳐 행사....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미 중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15년 복역했고 건강상태가 안좋으니 징역 2년 선고함
타국에서 동종범죄로 복역하면
한국에서는 정상참작으로 감형됨
탈북민 밀입국 아님 조선족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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